상대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요?1 상대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살다보면 녹음 해야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욕을 했어요. 모욕죄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상대방의 갑자기 안했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혹은, 실제로 돈이 오가는 계약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나오면 속 좁은 사람 되는것 같고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약속이나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꾸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녹음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되고 2)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3) 평소 처벌되지 않는 녹음 방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래 녹음했을 때 처벌 근..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